금감원 조사 결과 발표 예정…윤창현 "총 32조원, 부실 위험"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태양광 대출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6일 김주현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대출의 담보평가, 대출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금융당국이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 금융감독원이 실태 파악을 하고 있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안다"며 "결과가 나온 후 제도 개선 여부 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권을 대상으로 태양광 대출 관련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취급된 태양광 대출 일부에서 부실 정황을 확인했으며 빠르면 이번주 중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전력산업 기반기금사업에서 부당하게 대출이 이뤄졌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규모는 약 2267억원이다. 

한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태양광 사업 대출, 사모펀드 규모가 약 2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기에 상호금융 약 5조원도 포함되지 않았다. 모두 더하면 32조원으로,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돈이 태양광 대출에 쏠렸다"며 부실 위험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부분 변동금리 방식이라 '난리'가 났다"며 "어떻게 갚을 수 있고, 회수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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