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금융안정회의 개최…최근 금융안정 상황 점검
주택 대출 차주 연체율 상승…가계·기업 대출 부실 가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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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주택가격의 하방압력이 증대된다고 분석했다. 

22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금융안정회의)를 열고 최근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가 오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에 대해 분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그간 주택가격은 오름세가 누적됐다. 이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될 경우, 정부의 가계 대출 규제 강화와 맞물려 주택매수심리가 약화되고 자금조달비용도 늘어나 주택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담보가치가 하락하고 임대소득이 줄면서 주택관련대출 차주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건전성이 악화되고 부동산, 건설업 등 관련 업종 중심으로 한 기업대출도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또한 취약부문의 부실위험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먼저 가계취약차주의 경우 변동금리형 대출 중심의 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이자상환부담 가중으로 직결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상환부담이 큰 취약차주, 청년층 과다차입자는 금리가 상승하면 부실위험이 빠르게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년층은 코로나19 이후 과도한 주택관련대출 차입으로 부채비율(LTI)이 높아져 DSR도 빠르게 상승한 상태다. 

한국은행은 한계기업의 부실위험도 리스크 요인으로 언급했다. 금리가 오를 경우 이자비용이 늘면서 순이익이 줄어 한계기업의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총이자비용)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부실위험이 타 기업에 대해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의미다. 

저소득, 영세자영업자는 금융지원조치가 이달 축소·종료되면 자영업자 DSR이 추가 상승하게 되는데, 이때 저소득 자영업자가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연체 가능성도 취약자영업자가 비취약자영업자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은행금융기관의 유동성 리스크, 복원력 저하 가능성도 대두됐다. 한국은행은 CP·단기사채를 중심으로 단기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확대되는 등 비은행권의 단기자금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증권사, 여전사 단기차입자금의 차환리스크 등 신용·유동성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은 높은 가계부채 수준 등 금융안정의 중장기적 위험요인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부담 가중, 자산가격 조정 시 신용리스크 증대,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의 복원력 저하 등의 위험은 계속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준금리 인상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과 함께 부실위험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방안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정부·감독당국과 협력 하에 금융시장 리스크 등이 금융불안 상황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시장 상황에 맞춰 공동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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